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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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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동인
1
지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다299423 판결
  [의무이행의소]〈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(의료인)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〉[공2022상,87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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